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성격의 채무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상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공익적인 성격을 지닌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자주 언급되는 학자금 대출,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은 파산을 통해도 탕감되지 않으며, 면책 결정 이후에도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등의 위법 행위에 따른 채무 역시 면책이 제한됩니다.
보증인과 관련된 채무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 관계가 정리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채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책 이후 남는 부담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관련 업무
면책 결정 이후에도 남는 채무를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재정 계획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 면책 제외 채무 분석 | 의뢰인의 전체 채무 구조를 검토하여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명드립니다. |
| 벌금·과태료 관련 대응 | 면책 후에도 상환해야 하는 행정처분성 채무에 대한 분납 방법이나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
| 보증인 책임 관련 자문 | 보증 관계로 인해 제3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율 방법을 제시합니다. |
| 학자금·공공채무 대응 | 면책이 제한되는 공공 성격의 채무에 대한 상환 전략 및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상담해드립니다. |
| 장기 재무 회복 계획 수립 | 남은 채무와의 균형 있는 상환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신용 회복과 재정 안정을 유도합니다. |
